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따른 미국의 보복 조치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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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일 새벽 미국이 11월 1일부터 중국에 대한 100%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 합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주무시는 시간이라 대응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큰 손해를 보았네요.
中희토류 통제에 美 '100% 관세'…트럼프·시진핑 APEC회동 미지수 -연합뉴스 2025.10.11
이는 10월 9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따른 보복 조치로, 마드리드 고위급 회담 이후 틱톡의 매각 협의까지 진행되며 보이던 미국과 중국의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미국 상무부의 "수출통제 대상 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도 수출통제를 적용" 한다는 규정 발표에 따른 보복 조치입니다.
이제껏 중국은 미국의 수출 통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우회 수입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그에 대한 통제도 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겉으론 서로 정책에 대한 보복과 또 다른 보복을 계속해 나가는 진흙탕 싸움으로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시각은 다릅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APEC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표들은 이 회담에서 서로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야 협상을 쉽게 풀수 있습니다. 현재의 보복 조치들은 각국이 가지고 있는 이점을 극대화 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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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VS 중국 - AI 생성 이미지 |
<중국의 카드>
중국은 많은 인구와 돼지 사육으로 세계 최대의 대두 수입국으로 현재 브라질산을 대부분 수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두 생산량이 브라질 못지 않은 국가이고, 자국내 농민들의 지지율이 필요한 트럼프 입장에선 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中, 8월 대두 수입 '역대 최대'…"대부분 브라질産 예상" -연합뉴스 2025.09.08
미국 내에 희토류 산지가 꽤 있지만, 환경오염 문제로 각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개발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에 자유로워 미국은 현재 희토류 수입을 중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카드>
중국이 자국 내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성장시키고 있지만, 아직 미국의 기업에 비하면 한참 모자르고 최첨단 산업 육성과 경쟁을 위해선 현재 미국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진 전 세계 바다의 항행의 자유를 유지하는 미국의 해군력에 중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이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에 대해선 미국의 협조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 임기 내에서 하나된 중국을 이룩하겠단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중국이 염원하는 대만 합병은 미국이 있다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미국은 대만에서의 자신들의 영향력을 중국과 협상 카드로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트럼프에 '대만 독립 반대' 설득" -연합뉴스 2025.09.29
즉, 현재의 무역 보복 조치들은 각국이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사전 탐색으로 볼 수 있으며, 이번 보복관세 적용일을 APEC 이후로 설정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세계화에 대한 의구심과 더불어 자원을 무기화 하는 모습을 목격한 미국은 비용 문제는 둘째치고 자국 내로 상품 및 자원 생산 능력을 옮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비 이전과 자원 개발이 즉각 시행될 수 없기에 무역협상 및 관세부과와 같은 투트랙 전략으로 자국 생산 유인 및 현재 필요한 자원확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각국의 보호주의적인 조치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 상황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할까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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